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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농촌, 농민, 농업 현대화 이룬다
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
날짜  2017-12-6 15:43:09   조회  81

9월 22일, ‘농업의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 주목하고 농촌금융상품서비스 혁신 추진’을 주제로 한 농업부 주최 제1회 ‘금융의 농업현대화 봉사’고층포럼에서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현재는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현대농업은 반드시 현대금융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을 발표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을 전국에 알리면서 금융기법으로 농업, 농촌 사업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장강이남 지역 강습반이 안휘성 합비시에서 열렸고 30일에는 동북지역(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 료녕성) 강습반이 연길시에서 열렸으며 농업부, 중국농업은행 3농정책및업무혁신부, 중국인민보험회사 등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과 농업의 융합에 대하여 강습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하에서는‘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정부 + 은행 + 담보기관’형식

정부, 은행, 담보기관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원 혹은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담보회사에서 요건을 만족시킨 농업신용대출항목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2015년 재정자금으로 농업신용대출담보체계를 구축하려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진행되였으며 전국적으로 총 446억 8800만원이 출자, 33개 성에서 해당 형식으로 농업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 ‘은행대출 + 위험보상금’형식

각 지방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위험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은행에서 무담보 무근저당설정, 저비용으로 신형농업경영주체에 대출을 하고 대출에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절차와 비례에 따라 재정위험보상금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신형 농업경영주체는 10배의 레버리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정부 + 은행 + 보험회사’형식

보험회사에서 대출주체에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형식으로 정부에서는 보험비지원이나 리자지원 등의 위험보상지원을 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의 신용등급향상에 작용을 하며 정부, 은행, 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 집체소유권리 근저당 설정대출

농촌도급토지와 농민주택소유권 또는 택지사용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나뉜다. 농가에서 도급한 토지의 경영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과 택지소유권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주택소유권 및 택지사용권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이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을 말한다. 농촌자산의 증권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도급토지경영권의 권리확정 등기와 근저당설정물의 가격평가, 근저당설정물의 후기 처분 등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 농촌신용사 소액신용대출

농촌신용사에서 농가의 신용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 및 유효 기간으로 농가에 담보나 근저당설정 없이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농가의 소액대출에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농가의 신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의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농산물가격 지수보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농산물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 발생하는 손실에 보상을 하는 형식이다. 농산물생산의 위험을 농업보장보험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업의 시장가격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기계융자임대

농가 또는 농기합작사에서 일정 선불금(일반적으로 농기계나 시설가격의 30% 좌우)을 금융임대회사에 지급, 농기계 또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가 또는 농기합작사에서는 임차금과 리자부분을 분할하여 납부, 가액 전체를 납부하였을 경우 농기계 또는 시설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직접구매로부터 ‘선임대 후구매’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농가 또는 농기합작사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기층련동대출

농촌지역의 은행과 사회구역 및 당조직에서 련동하여 농가 또는 주변거주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한 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2015년 4월 청해성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기층조직의 정보, 조직, 행정자원 등에 근거하여 위험을 분산시킨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인터넷 + 농촌금융

인터넷+농촌금융은 금융기관 산업자본 등에서 인터넷을 매개체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물류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금융형식의 시간, 공간과 비용의 구속에서 벗어나 농가의 대출가능성을 높이는 형식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업무전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자본의 농촌진입이 용이하게 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업분야의 PPP

농업분야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을 통하여 사회자본이 적극적으로 농업 및 농촌공공서비스공사에 투자, 건설, 운영하도록 하는 형식을 말한다. 정부는 법률, 정책 등의 지원으로 사회자본이 농업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업부에서 확정한 ‘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중 일부는 현재 길림성 또는 우리 주에서 적용되고 있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농업지원 금융혁신 10대 형식’의 전면 실현과 관련하여 회의 현장에서 만난 길림성농업위원회 부주임 양광은 “농촌금융종합개혁시험점사업을 둘러싸고 농업의 발전, 농촌의 번영, 농업공급측 구조개혁에 발맞춰 농업에서의 금융업의 작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았을 때 농업과 금융의 융합은 농촌, 농민, 농업으로 일컬어지는 3농의 현대화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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