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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부동산업계 10대 중요사건들
날짜  2018-1-24 8:34:13   조회  532

18차 당대회 이후 그리고 19차 당대회 이래 중국 부동산 및 제도 개혁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마다 개혁개방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공동된 목표가 반영되였다. 정책제도 개혁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은 전례 없는 대변혁을 맞이했다. 2017년에 일어난 10대 중대사건으로부터 미래 부동산 발전의 길을 엿볼 수 있다.


〖19차 당대회〗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집된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은 “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위를 견지하고 다주체 공급, 다경로 보장, 주택 임대와 구매를 병행 추진하는 주택제도를 다그쳐 건립해 전체 인민들이 거주할 곳이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고 우리 나라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전환했으며 품질 제일, 효익 우선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래 시행한 환경보호 생산량 제한은 바로 경제적 질에 깊은 중시를 돌린 결과이다. 그중 2017년 북경, 천진, 하북의 환경질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해마다 11월, 12월은 왕왕 PM2.5가 폭발하는 시기였지만 2017년 이래 11월, 12월의 PM2.5농도는 오히려 뚜렷이 하강되였다.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미래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웅안신구〗


2017년 4월 1일, 중공중앙, 국무원에서는 국가급 신구역-웅안신구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웅안신구역은 중국의 한차례 력사적 전략 선택으로 되였고 심수경제특별구와 상해포동신구역에 이어 설립된 또 하나의 전국적 의의를 가진 신구역이다. 4월 웅안신구역 설립 초기 주택투기자들을 견결히 타격하고 중앙에서 제기한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정위를 엄격히 집행했다. 계획 제정 과정에 웅안에서는 “문화전승이 없으면 웅안의 미래가 없다. 웅안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발양하는 집중적 신구역으로 되여야지 차별된 건축설계의 시험장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장기효과기제〗


2017년 4월과 7월의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진행한 장기효과기제 관련 서술은 ‘다그쳐 형성’하고 ‘다그쳐 건립’한다는 것이였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다그칠 데 관한 진술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정위에 대해 강조했고 장기효과기제의 함의를 ‘다주체공급, 다경로보장, 주택임대구매 병행 추진하는 주택제도’라고 명확히 했다. 2017년말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모두 “주택제도 개혁과 장기효과기제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했고 “주택제도 개혁과 장기효과기제 건설을 다그치는 것이 래년에 힘써 틀어쥐여야 할 중점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여러번 언급된 장기효과기제 관련 진술은 미래 부동산 조절사로가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고 장기효과기제 관련 정책이 이미 다그쳐 시달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70년 재산권〗


3월 15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페막된 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인민대회당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주택 70년 재산권이 만기된 후 연장할 수 있고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전제 조건이 없기에 거래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원에는 이미 해당 부문에 맡겨 부동산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다그쳐 연구하고 의안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토자원부에서는 해당 법률이 출범되기 전에 소수의 지방에서 가옥, 주택토지 사용권이 만기된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2016년 년말에 과도성 해결방안을 제기했다고 했다. 즉 연장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관련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 등기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재산권은 법률의 효과적인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위험 해소〗


2017년 11월 21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과 회동해 무한에서 부동산사업좌담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하고 최근 부동산사업을 포치하고 지방 조절 주체책임을 일층 시달하며 분류해 조절하고 지역에 따라 시책하는 것을 견지하고 조절목표를 동요하지 않고 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조절정책의 련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위험을 절실히 방지하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2017년 12월 21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 서기, 주석 곽수청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확대회의에서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부동산령역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을 제기했다. 2018년 부동산 화페금융정책이 일층 긴축될 것임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유재산권주택〗


9월 21일, 주택건설부에서는 ‘북경시, 상해시에서 공유재산권주택 시험을 전개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고 이 두개 시에서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본지방 실제와 결부해 대담히 탐색하고 복제, 보급 가능성이 있는 시험경험을 형성하도록 격려했다. 당면 전국적으로 6개 도시가 공유재산권주택을 시험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9월 30일, ‘북경시공유재사권주택관리시행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상해시에서는 2010년부터 공유재산권 보장 주택 제도 시험을 출범시켰고 진입허가 규칙을 수차 수정하고 완화시킨 후 현재 주로 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평방메터 이하, 가정(3명 이상) 인당 년 가처분소득이 6만원 이하, 인당 재산이 15만원 이하인 가정을 2명이하(2명 포함) 가정에 한해서 표준을 적당히 풀어놓고 있다.


〖주택임대구매 동권(同权)〗


7월 18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등 9개 부와 위원회에서는 련합으로 ‘인구가 순 류입 되는 대중도시에서 주택임대시장을 다그쳐 발전시킬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인구 순 류입 대중도시에서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며 관련 국유기업이 주택임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고 정부 주택 임대거래봉사 플랫폼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 심수, 남경, 항주, 하문, 무한, 성도, 심양, 합비, 정주, 불산, 조경 등 12개 도시를 첫기의 주택임대시험 단위로 정했다. 주택임대구매 동권은 일종 임대자에 대한 ‘권리확인’이며 도시가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가장 찬양할 만한 것은 광주시에서 16가지 임대 새 정책을 출범시키고 부축강도를 높였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임대인의 자녀가 가까운 곳에 입학할 수 있는 등 공공봉사권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되였다.


〖집체토지에 임대주택 건설〗


8월 28일,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에서 ‘집체건설용지 리용 임대주택시험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고 주택 공급과 수요 모순을 완화시키며 주택 구매임대 병행 추진 주택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부동산 발전 장기효과기제를 건립하기 위해 국토자원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지방 자원의 원칙에 따라 북경, 상해, 심양, 남경, 항주,합비, 하문, 정주, 무한, 광주, 불산, 조경, 성도 등 13개 도시에서 집체건설용지를 리용해 임대주택 시험점을 세우기로 했다. 북경시 국토자원위원회에 의하면 북경시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0헥타르의 집체토지를 공급해 집체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게 되는데 년평균 공급하는 토지공급 임무량은 약 200헥타르에 달한다.


〖5000억원〗


2017년 11월까지 ‘벽계원’의 계약판매액이 5000억 관문을 넘겨 5342.7억원에 달해 한해 동안의 판매목표를 앞당겨 완수했으며 12월에 판매액 6000억을 바라보았다. ‘항대’, ‘만과’의 계약판매액은 각기 4704억원과 4676.5억원에 달하는데 12월의 판매액을 합치면 5000억원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융창’은 다크호스의 기세로 판매액 3000억원을 넘겼으며 지난 동기 대비 132% 증가해 한해 업종내 4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7년에 엄격한 부동산 조절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지만 일부 부동산기업의 판매업적은 오히려 역으로 증가했다. 업종 마태효과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기적인 인수합병〗


7월 19일, 만달상업, 융창그룹, 부력부동산에서 련합공고를 발표했는데 만달상업에서는 북경만달가화 등 77개 호텔을 199.06억원의 가격으로 부력부동산에 넘겨주고 동시에 시쐉반나만달문화관광대상, 남창만달문화관광대상 등 13개 문화관광대상의 91% 주주권을 438.44억원의 가격으로 융창그룹에 넘겼다. 이 두가지 거래를 합치면 가치총액이 무려 637.5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업종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건으로 된다. 이번 사건에서 삼자는 전부 자신이 리득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누가 승자인지는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만달장백산대상이 중앙환경보호독찰조의 전형으로 올라 대상에 비법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부동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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