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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 거시경제 전망
□정은봉
날짜  2016-12-26 16:21:31   조회  770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올해의 경제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17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토론하였다. 회의는 대내외 변수 및 경제 불안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2017년에도 안정속성장지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선택하였다.

회의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철강, 석탄은 과잉생산 업종으로 지정되였고 구조조정도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과잉생산 범위도 점진적으로 조선과 기계, 화학, 부동산 등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올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도 2017년에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의 거품을 억제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들어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도가 아니라는 립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투기목적의 대출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고 토지와 투자, 법률, 재정, 세금, 금융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절하 기조를 유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만한 절하를 유도하고 환률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글로벌 내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17년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일대일로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갈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2017년 경제성장전망은 국제경기의 불확실성확대 및 내부적인 구조조정심화 등으로 올해에 비하여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개발투자에 따른 고정자산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신흥산업과 민생, 공공서비스, 인프라투자확대 등으로 투자하락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7년 국내소비가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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