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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한국 불법체류자 입국규제 면제
날짜  2015-9-29 15:34:45   조회  14135

23일, (사)동포교육지원단에서 C-3-8 기술교육생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출입국정책 설명회에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리문한 사무관은 준법의식을 강조했다.

리 사무관은 기술교육생들에게 C-3-8자격으로의 입국에서부터, H-2자격변경, 취업절차, F-4, F-5자격변경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옳바른 한국생활에 잘 적극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리 사무관은 조선족 관련 언론사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불법체류 합법화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포언론들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를 동포사회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출국할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즉 자진신고 후 출국일 기준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가 면제돼 출국후 바로 본인의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수 있으며 3년 이상인 자는 출국후 1년 경과 뒤 해당비자를 받아 입국할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여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려권 또는 려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또 신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법체류 경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단, 다른사람의 려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오는 10월 11일 11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4 135-68호) 한중사랑교회에서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출입국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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